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연기…왜 법원이 제동 걸었나?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계약 연기 배경과 향후 전망을 심층 분석합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 [대우건설 제공] 연합뉴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무슨 일이 있었나?
체코 법원이 계약에 제동을 건 이유는?
프랑스 EDF의 소송, 의도는 무엇일까?
계약 연기로 예상되는 경제적·정치적 영향
한수원-체코 정부,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이유
향후 전망: 체코 원전 계약은 언제쯤 체결될까?
결론: 원전 수출의 미래, 신뢰와 투명성이 열쇠다

1. 한수원 체코 원전 계약,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총 26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대형 원전 수출로, 특히 유럽 시장 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갑작스레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체코를 방문한 한국 정부 대표단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사실상 ‘헛걸음’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2. 체코 법원이 계약에 제동을 건 이유는?

체코 법원의 결정은 프랑스의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될 경우, 향후 소송에서 EDF가 승소해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보류시켰습니다.

이는 체코 전력공사(CEZ)의 자회사 EDUⅡ와 한수원이 체결할 예정이던 계약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시키는 절차적 조치입니다. 체코 정부는 입찰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당사자 간 형평성 보장을 우선시한 셈입니다.

3. 프랑스 EDF의 소송, 의도는 무엇일까?

EDF는 체코 경쟁 입찰에서 한수원에게 밀린 후, 입찰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체코 공정거래위원회(UOHS)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법적 소송으로 전략을 바꿔 계약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 감사원이 EDF에 원전 수출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는 점에서,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계약 연기로 예상되는 경제적·정치적 영향

현재 계약은 최소 6~8주 연기, 최악의 경우 6~8개월 이상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2029년 착공,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한 체코 원전 프로젝트 일정 전체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과 체코 모두 **정치 일정(한국 조기 대선, 체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외교적 변수까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번 원전 수출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로 내세울 전략적 자산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5. 한수원-체코 정부,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려는 이유

체코 정부는 EDUⅡ를 통해 한수원과의 계약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EZ는 “EDF의 소송이 근거 없음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수원 역시 **"계약 이행과 적기 준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 수출을 넘어 유럽 원전 시장 진입의 교두보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성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6. 향후 전망: 체코 원전 계약은 언제쯤 체결될까?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협조하면 법원은 6~8주 내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까지도 결론이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수가 있다면 프랑스 측이 중도에 소를 취하하거나, 정치적 중재를 통해 조기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단일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7. 결론: 원전 수출의 미래, 신뢰와 투명성이 열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연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국제 입찰에서의 신뢰, 법률적 투명성, 기술력 모두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로, 앞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수출 전략에도 큰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브랜드 신뢰를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러한 외교적·법률적 리스크를 감안한 수출 모델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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