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는 유럽연합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종합 규제법으로, AI 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4년 유럽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글에서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EU AI Act의 핵심 내용을 요약합니다.
EU AI Act란 무엇인가?
EU AI Act는 유럽연합이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AI) 종합 규제법으로, AI 시스템의 사용 목적과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4년 유럽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AI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인권 보호, 안전성을 목표로 하며, AI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내에서 AI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기업뿐 아니라,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도 적용 대상입니다.
위험 기반 분류 체계
EU AI Act는 AI 시스템을 4단계 위험도로 분류하여 규제 수준을 달리합니다.
- 금지 위험(Unacceptable Risk): 생체 인식 감시, 사회 신용 시스템 등 공공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I는 전면 금지됩니다.
- 고위험(High Risk): 의료, 교육, 고용, 법 집행 등 민감한 분야의 AI 시스템은 엄격한 사전 인증 및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 제한적 위험(Limited Risk): 챗봇 등 사용자 상호작용이 있는 AI는 사용자에게 AI임을 명확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 최소 위험(Minimal Risk): 스팸 필터, 게임 AI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AI 사용은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핵심 의무 사항
EU AI Act는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AI 모델 학습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및 투명한 기록 유지
- AI 시스템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확보
-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보장
- 위험 평가 및 경고 시스템 구축
- 고객에게 AI 사용 사실 명시
-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지속적 모니터링
적용 대상과 벌칙
EU AI Act는 유럽 내 기업뿐 아니라, 유럽 소비자를 대상으로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5가지
2025년 본격 시행 전까지, 기업은 아래 항목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자사 AI 시스템의 위험 수준 분류
-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수립
- AI 감사(Audit) 및 평가 프로세스 도입
- 내부 AI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
- 관련 부서 및 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맺음말
EU AI Act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글로벌 AI 비즈니스 환경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기업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오히려 신뢰받는 AI 기업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유럽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반드시 관련 법안을 이해하고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